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시점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과 이용자간 시점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점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서명법에 의거 이용자가 제시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문서가 생성된 시점과 동 시점 이후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결제원이 타임스탬프를 발급하고 검증해주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결제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 프로그램”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PC, 모바일 단말기 등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약관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결제원이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내용, 적용일 등을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적용일 30일 전에 게시하며, 이용자가 적용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신청 및 해지)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점확인서비스 솔루션 업체로부터 이용자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및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는 결제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용 및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3. 만14세 미만 아동이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한 정보 제공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수수료)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이용자 프로그램 구입비에 포함되며, 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이용수수료를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제6조 (이용시간 및 서비스 중지)

1. 서비스는 결제원이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승인한 때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2.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한다.
3. 제2항에 불구하고 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 시스템 점검, 설비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타 결제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결제원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결제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어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이용제한)

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유포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6. 기타 이용자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개인정보 관리)

1. 결제원은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탈회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2. 결제원은 이용자가 이용자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용자 프로그램 이용기간 만료 등으로 1년간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장기 미이용자로 분류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또는 파기한다.
3. 결제원은 제1호의 분리· 보관 또는 파기시 30일전까지 개인정보의 분리·보관 또는 파기사실을 이용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9조 (결제원 의무)

1. 결제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결제원은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결제원은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 의무)

1.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결제원이 관계 법령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결제원에 통보하고 결제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4.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1. 결제원과 이용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천재지변, 제3자의 고의적 서비스 방해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바이러스 침투, 불법S/W 설치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의 경우
   • - 기타 결제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약관 외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 관계 법령 및 yessign 인증업무준칙을 따른다.

[부칙]

본 약관은 2013. 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0. 4. 1 부터 시행한다.